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범인이 검거된 경우에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사 손해에 더하여 형사 합의금 받으시면서 합의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범인이 합의를 안 했을 때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제기하고, 손해배상 실질적인 피해, 위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집행을 하지 않고 대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문제 발생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집행유예때는 잘못을 했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상생활을 하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와 사기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물건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불법 경제 의사로서 훔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컨대 같은 반 친구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것, 마트에서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거짓말로 속여서 재산적 손해 즉 편취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돈을 갚겠다고 한 달 이내 갚겠다고 500만원을 빌려갔지만 실제로는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돈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셔서 추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부동산 자체만으로 안전하게 전세금이 보전 되는지 여부랑, 전세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 상대방이 임대인이 맞는지 여부 대리인이라면 꼭 위임장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죄라면 꼭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형사 합의는 가능합니다.그리고 형사 합의금와 민사합의금은 별개의 문제로 보통은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합의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서에 꼭 민사합의는 별도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민사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