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겜 도중 이런말을 들었는데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공연성이 필요 없는바, 통매음으로 충분히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캡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설치를 외부에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단속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댓글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 등으로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은 해당 게시글을 자세히 검토해야 알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상가에 공동구간 하수구가 막혀서 우리가게로 역류했어요 그런데 그비용을 우리보고 다 부담하라고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치킨집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노화 등 건물 자체의 원인이라면 건물 관리소, 또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게 됩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 등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 사안이 아청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돈을 주고 소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청물과 전혀 관계없는 단어를 검색하신 것으로서 구성요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며 저도 햄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햄스터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러스트 수정,배포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광고 예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창작물인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침해로 인하여 형사 신고 또는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나 실제 손해와 피해액을 증빙하기 어렵고 형사 판결이 있어도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우선 형사 신고 또는 고소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폰트의 경우 그대로 사용할 때 300~500만 원을 받습니다.구체적인 합의금은 사안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운전중 손가락욕 뻐큐 모욕죄 성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원인 제공과 경미한 부분에는 수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승자로서 공연성도 적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표현에 불과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발"이라는 욕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 수사팀이 카카오톡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들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이 아니라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합니다. 조심하시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오거리 교차로 내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인데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 시 합의는 꼭 형사합의금(보너스 개념) + 민사합의(상대방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부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합의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피의자가 민사상 보험금 채권을 보험사에 양도통지를 한다는 문구를 넣으셔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기재해야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꼭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종신고 후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종신고 하신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피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사유에 해당하여 저희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