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겜 도중 이런말을 들었는데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공연성이 필요 없는바, 통매음으로 충분히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캡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설치를 외부에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단속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댓글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 등으로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은 해당 게시글을 자세히 검토해야 알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상가에 공동구간 하수구가 막혀서 우리가게로 역류했어요 그런데 그비용을 우리보고 다 부담하라고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치킨집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노화 등 건물 자체의 원인이라면 건물 관리소, 또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게 됩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 등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사안이 아청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돈을 주고 소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청물과 전혀 관계없는 단어를 검색하신 것으로서 구성요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며 저도 햄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햄스터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