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번개장터에서 중고나라론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까지 기다린 후 기간을 정하셔서 이때까지 안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시고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 라인 자영 판매 너무 걱정입니다 제 잘못이지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된다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중 보정권고 서류중 통장내역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출력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은행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증거능력 있습니다. 은행에 갈 수 없을 때에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 상환능력이 곧 생긴다 하여 빌려주었으나 생기고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금전을 대여할 당시의 상환 능력과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는 상환능력과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수를 방치한 아랫집 과실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누수의 원인이 있는 17층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동안 말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과 빠른 시간내에 수리했으면 들었을 수리비 등을 비교하셔서 일부만을 배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안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카지노에서 딴 돈 재환전하여 출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같은 동내에 사는 정신질환 80세 넘은 노인이 저의 부모님께 욕을하며 시비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 등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매 행위마다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몇 차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자식들을 방조죄로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정신병은 입증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Q. 군법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군무이탈죄는 공소시효 10년, (복귀)명령위반죄의 경우 공소시효 5년입니다. 2.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경우 군교도소에서 있다가 군복무기간이 늘어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복무 후 일반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다만, 40세 면역이 되나 사실상 복귀명령을 받기 때문에 45세전까지는 수배상태가 지속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무원 소액 수익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무원으로써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가능하지만 만약 그 행위가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주/월/연별로 기간을 정해서 저술하는 행위 등)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블로그 광고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를 제작하거나 관리해서 광고료를 받는다면 이는 영리 업무에 해당될수 있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번과 2번 질문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지, 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하시는 지(사실 발각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힘드나, 발각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니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Q. 저히오빠가 불법체류자랑 결혼하고싶어하는데 한국에서 미리혼인신고하고같이들어갔다 같이나올수있는지좀 또기간은얼마나걸리는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원칙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2. 예 외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자녀가 매우 어려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급히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불법체류자와 한국인 혼인1. 불법체류자와 혼인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중인 배우자를 자진출국 시켜야 합니다.2. 자진출국 후 각국의 결혼절차를 거쳐 양국에 혼인신고하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 및 인터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입국규제기간 등의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