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일러스트 수정,배포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광고 예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창작물인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침해로 인하여 형사 신고 또는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나 실제 손해와 피해액을 증빙하기 어렵고 형사 판결이 있어도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우선 형사 신고 또는 고소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폰트의 경우 그대로 사용할 때 300~500만 원을 받습니다.구체적인 합의금은 사안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운전중 손가락욕 뻐큐 모욕죄 성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원인 제공과 경미한 부분에는 수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승자로서 공연성도 적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표현에 불과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발"이라는 욕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Q. 경찰 수사팀이 카카오톡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들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이 아니라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합니다. 조심하시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Q. 오거리 교차로 내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인데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 시 합의는 꼭 형사합의금(보너스 개념) + 민사합의(상대방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부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합의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피의자가 민사상 보험금 채권을 보험사에 양도통지를 한다는 문구를 넣으셔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기재해야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꼭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종신고 후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종신고 하신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피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사유에 해당하여 저희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