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번개장터에서 중고나라론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까지 기다린 후 기간을 정하셔서 이때까지 안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시고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Q. 트위터 라인 자영 판매 너무 걱정입니다 제 잘못이지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된다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중 보정권고 서류중 통장내역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출력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은행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증거능력 있습니다. 은행에 갈 수 없을 때에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채무 상환능력이 곧 생긴다 하여 빌려주었으나 생기고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금전을 대여할 당시의 상환 능력과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는 상환능력과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누수를 방치한 아랫집 과실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누수의 원인이 있는 17층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동안 말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과 빠른 시간내에 수리했으면 들었을 수리비 등을 비교하셔서 일부만을 배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안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