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경찰서,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해당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해 피해금 환급신청2.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사기죄 방조법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공금횡령은 어떤처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게 사장이 횡령을 한 것인가요? 질문자님인가요?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대로 노동부에 진정하시고,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 업무상횡령 356조)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혼
Q.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하면 임시보호명령이 대부분 즉시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폭법 제56조의 4로서, 판사님이 근거 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상해 등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립니다. 취소와 이의신청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카카오뱅크 압류 해지 방법과 주식 투자금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식도 채권자가 찾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이라고해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기본적인 금액은 압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채권압류 결정문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1년분제 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신청서채권 종류에 따라 입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입증서류로는 구호사업에 대한 사실확인서, 병사 급료라면 병역의무 이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급여라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피파온라인 통매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표현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옷을주문했는데 주문한거보다 더배송왔습니다 제가가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미혼인자녀가 사망시 부모재산상속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연락 두절이 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실종신고 후 아버지를 확인하거나, 거주지에서 떠나 연락두절되어 돌아올 가망성이 없고, 부에 대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아버지 취후 주소지 혹인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또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누수 피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끝까지 지급할 의사가 없는바, 내용증명으로 변호사비용과 특별 손해,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겠다고 하고 민사소송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월급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대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안 하면 아파트 측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지 못합니다.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내용으로도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대부분 몇 백개, 또는 10일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