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 뒤 저에게 말도 없이 건강보험을 가입시켜놓고 한달 후 계약만료로 상실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정수급 등 신고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2.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3.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기타 법률상담
Q. 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따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복 고정명찰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져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행 시정, 학교 규칙 등을 개선하라고 지도 감독 권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것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12대 과실 중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징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주, 뺑소니, 사망, 중상해-합의 x,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동생한테 부동산 명의이전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분할 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세금 등에 관하여 구글에 구체적인 조건 검색하시면 자세한 절차 나옵니다. 법무사 비용은 이전하는 지분과 부동산 시가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사 필요 없이 지분 비용을 검토 하시어 자진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고, 일정 비용이 든다면 홈텍스 등에서 비용 계산하시어 자진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을 통해 조합 재산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등은 민사 영역이므로 민사소송 등 생각해보시고, 판결문이 있을 때 재산명시 및 재산 조회 하여 상대방 재산 특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버스않에서 버스기사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뒷자리 여성분이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욕설은 한 것은 운전이 너무 과도하여 넘어질 뻔했다 등 자기만의 분노 표출에 해당하며 버스기사를 특정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부동산 압류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위해 부정행위와 게임 중독, 가정에 소홀했던 증거를 남겨두십시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며, 시댁에서 보탠 금원이 얼마인지 원고와 피고 소득과 각 생활비 지출, 가사 분담 비율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우선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예시, 자료 등 예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배신한 동업자, 복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분금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 사업을 위해 조합에서 탈퇴하셨으므로 그 사업의 영업권 등을 감정평가 하시어 지분 %에 따른 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 자료, 전략 등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지분에 따른 정산금과 그동안 일해왔던 것에 대한 것 등을 동업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채팅은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