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의 실물송달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은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기소가 되어 증거기록을 열람신청하여야 확인 가능하며, 그때 감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원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Q. 유튜브 계정 구매 후 되팔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불법행위이지만,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 된 계정을 사용한다면 구매자가 작업 계정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유튜브 감시망에 적발돼 ‘블록’(block·폐쇄한다는 뜻)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유튜버로 활동해 보기도 전에 돈 잃고 유튜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사기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재산 조회로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조사하면 찾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아동학대의 경우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합의가 되었는지, 초범인지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게 됩니다.2. 공판기일이 잡히면 보통 일주일 전, 형사는 당일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3. 형사 판결을 받으신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면 왜 전과에 남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국민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경범죄의 경우에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범칙금으로서 벌금과 같은 범죄전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3. 1번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또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까지 재판을 받게 한다면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도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