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경찰서,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해당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해 피해금 환급신청2.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사기죄 방조법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공금횡령은 어떤처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게 사장이 횡령을 한 것인가요? 질문자님인가요?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대로 노동부에 진정하시고,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 업무상횡령 356조)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Q.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하면 임시보호명령이 대부분 즉시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폭법 제56조의 4로서, 판사님이 근거 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상해 등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립니다. 취소와 이의신청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카카오뱅크 압류 해지 방법과 주식 투자금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식도 채권자가 찾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이라고해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기본적인 금액은 압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채권압류 결정문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1년분제 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신청서채권 종류에 따라 입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입증서류로는 구호사업에 대한 사실확인서, 병사 급료라면 병역의무 이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급여라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피파온라인 통매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표현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