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고소 하시면 피의자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소 사실과 증거 잘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교감선생님의 무례한 행동에 형사로 신고할 만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 발급받은 서면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개가 되지 않는 서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하여 요청하실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공개 되나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감이 무례하게 굴거나 교육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하시거나,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제가 이상한사람한테 신분증 보여달라고했다가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바, 고소하신다고 하시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사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데 피해자는 이대로 끝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으로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 성립하고, 공판 때 배상명령과 따로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에 사망하면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재판 진행 가능하나,현재 상태에서는 상속되는 채무가 없으므로 청구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거래처 중복 결제 반환 요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형사로 사기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사기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2. 민사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현재 송금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자까지 붙여 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관련 문의입니다.(상속인 행불에 따른 예금등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민센터에서 연락두절 시 채권 채무관계에 의한 초본 발급, 경찰서 112 실종신고 등으로 상속자들의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에게 지분 별로 지급 청구 가능하나, 임대인은 전체를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위임차권의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바 공동상속인들이 모두가 원고가 되는 (통상) 공동소송의 방법으로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 상속예금반환 청구권 또한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닌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 연체시 법률에 의한 연체료 부과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고 따로 청구하실 수도 있고, 2개월 연체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등은 따로 청구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고나라에 올린 휴대폰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 자체 만으로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스팸 등의 경우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신고 시 형사 처분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이에 꼭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어떠한 개인정보를 주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피의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인과의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별사안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카드 번호도 노출 된 경우라면 카드 재발급,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물건을 되파는것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독점적인' 총판 계약이라면 다시 되판매 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총판 회사에서 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루트 외 다른 경위로 구입하시고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루트로 구입하여 다시 되팔고, 총판 사이트 제품 설명 그대로 저작권을 위반하여 되판매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을 들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