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법관은 법적 논리와 증거로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변호인의 태도에 관하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번호를 알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변호인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됩니다.
Q. 미란다 원칙이 무엇이고 왜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국민의 신체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꼭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으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미란다의 원칙에 위반한 체포는 불법체포가 되고, 그 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배제되고 그만큼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대학 동아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아리 인원 모집에 관하여는 사적인 부분으로 남녀 차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아리 내 규칙과 대학교 학칙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품 이벤트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브랜드의 상표 및 저작권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기프티콘의 자세한 브랜드 명의 언급 여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빠른 시간 내에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신 후 사과 또는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