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중고품 거래 사기죄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왜 배송을 안했는지 부분이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 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단순 변명으로 보입니다.이를 증빙하셔야 고의성 부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기망 -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고, 2 착오 - 상대방은 당연 정상거래 인줄 알고, 3 처분행위 - 돈을 입금 4. 그 외 연락 두절 행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의사 말하고 돈 환불을 하셨기 때문에 양형여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요청서에 사건번호 오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재물손괴죄 와 뺑소니(미적조치)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현행범 체포가 아닌 이상 CCTV를 보고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찾아서 수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합의금은 70만 원 수리비 + 위자료 까지 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고소 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별개로 합의 부분이 양형자료로 인정되어 수사와 처벌 진행되는 경우 있습니다. 1. 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협박, 재물손괴 등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불량자 월급과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하고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질문자님 상황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돕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직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대방이 제 카드를 부정사용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이해가 불가능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비슷한 카드 유무와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2. 만약 불송치 된다면 혐의가 없으므로 보상 받으실 수 없으나, 민사 상 커피 값은 배상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강력히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70조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강력히 주장하시고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상해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처벌 불가합니다. 상해라면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적정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2주 정도, 폭행의 경우 100~200만 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부동산·임대차
Q. 전유 면적이 아닌 테라스 누수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체로 전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집합건물법상 추정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에서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반면,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의 경우 공용부분이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점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점유라 보아 공동책임을 인정한 것이 다소 특이한 점입니다. 반대로, 각 세대 내의 난방배관, 화장실 배수관 등은 전용부분인 바닥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이라 보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닐하우스 농사를 할때 사용해야하는 퇴비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퇴비 사용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비료관리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하여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최대한 빠르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전이라면 남편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발급, 경찰서에 가출 신고등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시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하여 현 주소지를 감추고 진행할 수도 있으며, 경찰서에도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현 거주지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