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되어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입법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위헌이 됩니다.
회생·파산
Q. 남편이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발생시 사기죄성립?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대출 시 상환 의사, 상환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성립합니다.2. 위 경우 재산시 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원이 대출 금원보다 높으므로 사기죄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위 경우 개인회생은 안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가 종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 적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법률상담
Q. 몇년전 사정이있어 모텔에서 염색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업을 잘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손해가 남아있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괴죄는 물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는바 요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재산공개해야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③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 공무원(대통령령 제24조제2항)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사람을 말함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이상의 직책 중 대법원장, 대법관의 직책 이외의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 위원(이상의 직위 중 검찰총장 이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검사로 한정)⑥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⑧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⑩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⑪ ③부터 ⑥까지, ⑧,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다만, ④·⑤·⑧ 및 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만 해당⑫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 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영 제24조 제3항)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위의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영 제24조 제4항)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하며(영 제3조 제3항)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매반기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지정기준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 단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⑭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민사
Q. 민사소송 부모님 채무를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게 되면 그 채무도 자녀가 상속하여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하지 않거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
Q. 가맹점사기 개인사업자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1588-1490에 전화하시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시 하향 전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시 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하향전 12세였다면 법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다가 공판 사실심 종결시 성인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형사
Q.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왜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 한 명 한 명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행사하게 되면 검찰이 당연히 영향을 받아 그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가 제한 되기 때문에 훼손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음료 외 판매 목적이라면 식품제조 허가를 필해야 합니다. 커피 매장이더라도 음료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병에 담아서 또는 포장판매를 한다면 반드시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시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