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 성립여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육하원칙과 증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5~6년 전에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것을 다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반려 등으로 되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자도 많이 쌓인 것으로 보아,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소명서류가 없습니다..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나간다고 하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이 확정되기 전에는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는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는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사진도용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법 등 위반으로 인해 고소 진행하시기 바라며, 합의로 피해회복 하실 수도 있고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초범, 반성 , 기타 양형 자료로 인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등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