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이런 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5일 뒤에 상품 배송 해주었고, 다시 환불 해주겠다는 입장인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 당일에 배송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발생한 측면이 있고 허위로 상품 배송 일자를 말하였으므로사이트 내 신고하시고 징계처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누수 수리비용 부담 책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용 배관의 노후와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수리비 지급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후 받은벌금을 지불하지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연좌죄는 금지되므로 타인의 재산에는 영향가지 않습니다.다만,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동산압류 등 진행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당연히 통장압류 가능합니다.6개월 간 채무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자등재로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를 1년 간 지속,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갱신으로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지속하시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라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그 실행이 완성되지 못한 이른바 '미수'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어,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