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오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다만, 원금과 연이자 20%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시면 형사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이면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사회봉사 할때 시간과 자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유지 곤란 질병 직어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집행,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유효기간과 효력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 기간은 등록된 일을 기준으로 7년 후 자동해제 됩니다. 2. 말소철로 옮겨 보관하며, 이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구읍면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도 말소통지를 합니다. 3. 연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에서 만난 잼민이를 고소하려합니당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1대1 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면 힘듭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화재보험 구상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경우로서 화재발생 원인이 임차인, 임대인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청구 금액 부분은 이유가 있어, 실제 피해 발생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부분 강력히 주장과 증빙하시어 청구금액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집에서 음식판매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업등록 없이 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거ㆍ검사도 병행해 부적합 식품은 회수ㆍ폐기합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대리판매 사기당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개인정보와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정금리 20% 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처벌의 대상입니다. 반환하지 않을 시 신고 또는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 2. 약정이 분명하다면, 이자제한법 최대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지급하고 이자 약정이 불분명 하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형사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체납된 양도세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세금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정승인 가능합니다.2. 명의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면 법인 소유, 망자 명의 재산이면 망자 소유입니다.3. 한정승인 이후 재산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시면 단순승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