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옷을주문했는데 주문한거보다 더배송왔습니다 제가가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미혼인자녀가 사망시 부모재산상속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연락 두절이 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실종신고 후 아버지를 확인하거나, 거주지에서 떠나 연락두절되어 돌아올 가망성이 없고, 부에 대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아버지 취후 주소지 혹인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또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누수 피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끝까지 지급할 의사가 없는바, 내용증명으로 변호사비용과 특별 손해,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겠다고 하고 민사소송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월급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대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안 하면 아파트 측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지 못합니다.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내용으로도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대부분 몇 백개, 또는 10일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