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 뒤 저에게 말도 없이 건강보험을 가입시켜놓고 한달 후 계약만료로 상실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정수급 등 신고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2.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3.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Q. 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따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복 고정명찰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져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행 시정, 학교 규칙 등을 개선하라고 지도 감독 권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것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12대 과실 중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징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주, 뺑소니, 사망, 중상해-합의 x,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동생한테 부동산 명의이전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분할 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세금 등에 관하여 구글에 구체적인 조건 검색하시면 자세한 절차 나옵니다. 법무사 비용은 이전하는 지분과 부동산 시가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사 필요 없이 지분 비용을 검토 하시어 자진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고, 일정 비용이 든다면 홈텍스 등에서 비용 계산하시어 자진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