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을 통해 조합 재산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등은 민사 영역이므로 민사소송 등 생각해보시고, 판결문이 있을 때 재산명시 및 재산 조회 하여 상대방 재산 특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버스않에서 버스기사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뒷자리 여성분이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욕설은 한 것은 운전이 너무 과도하여 넘어질 뻔했다 등 자기만의 분노 표출에 해당하며 버스기사를 특정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압류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위해 부정행위와 게임 중독, 가정에 소홀했던 증거를 남겨두십시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며, 시댁에서 보탠 금원이 얼마인지 원고와 피고 소득과 각 생활비 지출, 가사 분담 비율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우선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예시, 자료 등 예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배신한 동업자, 복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분금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 사업을 위해 조합에서 탈퇴하셨으므로 그 사업의 영업권 등을 감정평가 하시어 지분 %에 따른 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 자료, 전략 등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지분에 따른 정산금과 그동안 일해왔던 것에 대한 것 등을 동업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채팅은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