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쌍방폭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쌍방으로 보입니다만, 상대가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와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해보십시오. 또한 상대방들은 두명으로 공동을 폭행한 것이고, 피해가 더 크다면 상해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비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캐릭터 제작자의 의사(동의를 받으라는 것)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정 및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민사상 초상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해외에 있는 범죄자가 온라인으로 국내에 범죄를 일으키면 어느 곳의 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내법 적용이 되는 모든 외국인들(주한미군, 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은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처벌 또한 국내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또한 강제추방 등 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디엠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충족하면 명예훼손 성립 요건 충족가능합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바, 고소하시어 수사요청으로 당사자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Q. 퇴직금및 최저임금미지급 합의안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 안하시면 끝까지 형사처벌 요청 하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등을 요청하실 수 있는 바,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장부기장과 세무신고 등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원하시는 사안에 따라 검색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질문 사안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바,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의료
Q. 공원에서 놀다가 6세딸이 연줄에 걸려 다쳤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둘다 가셔서 향후 예상 치료비 내역서를 받으셔서, 상대방에게 이를 포함한 금원의 합의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예상불가능한 다른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비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비누베이스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누베이스를 판매함에 있어 특히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완제품이 아니라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여 무등록 화장품 판매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외벽 인테리어 시공 중 옆집에 침범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옆 가게의 구두 허락 부분을 증빙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로 마무리 하시고 안되시면 법적 분쟁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원이 500만 원으로 소액에 해당하고, 저희는 피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합의 또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는 시공불량, 하자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됩니다. 2~3센치 부분이 시공불량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등록 로고까지 만들고 준비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로고가 있는 것이면 로고까지 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보통 오랜시간이 걸리고 보정까지 내려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전문가의 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책정됩니다.변리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