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포장된 빵을 구매하여ㄷ 먹다가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 병원비 등, 소극적 손해 - 일을 못하는 손해, 위자료 등입니다. 위 부분을 정확히 증빙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 물건 금액을 고의적으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기 죄 외에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Q. 해당 사안이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노출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웹소설의 경우 화상이나 영상등의 형태가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벌금형 전과 있을시 여행시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 잇다고 하더라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필요한 경우에도, 전과 내용이 비도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Q. 신분증.인감.통장 타인의사용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렌트카 변경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인감을 통해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