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을 차에 두는 부모, 아이가 사망했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아이들이 차 안에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또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관찰과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부모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보ㄷ 의 워딩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리를 벌린다는 것도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친구의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것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바 개인사업자 식으로 프리렌서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디스코드 불법 영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 가능성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운전중 위협으로 인한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면 됩니다.[정의]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보복운전과의 구분]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위반 시 처벌]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2.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형사
Q. 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법관은 법적 논리와 증거로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변호인의 태도에 관하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번호를 알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변호인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됩니다.
폭행·협박
Q. 미란다 원칙이 무엇이고 왜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국민의 신체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꼭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으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미란다의 원칙에 위반한 체포는 불법체포가 되고, 그 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배제되고 그만큼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Q. 대학 동아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아리 인원 모집에 관하여는 사적인 부분으로 남녀 차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아리 내 규칙과 대학교 학칙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품 이벤트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브랜드의 상표 및 저작권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기프티콘의 자세한 브랜드 명의 언급 여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빠른 시간 내에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신 후 사과 또는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