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저작권관련 질문인데 카테고리를 어떤걸로 설정해야할지 몰라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카카오톡과 이모티콘의 상표권과 저작권 등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노란배경에 채팅 창 정도(채팅 창 밑 카카오톡과 똑같은 것도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는 괜찮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사시 설치한 씽크대가 내려앉았는데 배상청구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설치 업체에 보상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설치 업체가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게임 유저간 거래 중계사이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게임 내 사기범죄가 아이템 현금거래 시 일어나고 있고, 판매를 위한 과도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수집은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하고, 의도치 않은 게임내의 물가상승을 가져와 게임의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약관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아이템 압수/계정이용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각각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사건번호가 같다졌다면 사건이 합친걸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가 같으면 한 사건 입니다. 다만 위 경우 피해자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각각 합의, 엄벌 요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자들 보다 서둘러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Q.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과 같이 전파가능성이 있고, 특정성이 있으며 특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경우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