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당할 수 있으나 공개된 방송만 캡쳐하여 올린 것이라면 특정성,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 여부 등에서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정보유출(의학)에 따른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있어 형사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받으셨는지, 실제 정신과 치료비와 일을 못하거나 트라우마 등에 따라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법인대표 개인용무 차 사고시 법인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인 대표가 법인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충분히 보험 처리 및 한도 초과 시 회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 업무임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인 경우, 특정성, 공연성, 사실에 관한 표현 등이 충족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있어 이쪽 백화점으로 왔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보이는바, 관할 경찰서에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하여 소득신고가 전혀 되지 않고가족명의로 급여를 받는 부분이라면 본인 직장 급여로만 진행 할 수 있으나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소득이 합산되어 월 변제금액만 더 높아지니회생 인가결정 이후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이런 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5일 뒤에 상품 배송 해주었고, 다시 환불 해주겠다는 입장인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 당일에 배송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발생한 측면이 있고 허위로 상품 배송 일자를 말하였으므로사이트 내 신고하시고 징계처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누수 수리비용 부담 책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용 배관의 노후와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수리비 지급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민사소송후 받은벌금을 지불하지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연좌죄는 금지되므로 타인의 재산에는 영향가지 않습니다.다만,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동산압류 등 진행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당연히 통장압류 가능합니다.6개월 간 채무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자등재로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를 1년 간 지속,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갱신으로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지속하시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라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그 실행이 완성되지 못한 이른바 '미수'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어,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