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왜 가장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의 경우 횡령 등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고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 방법에는, 통장 등 압류 및 추심, 재산조회, 재산명시, 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바,나홀로 소송 사이트 또는 구글 검색으로 강제집행 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간 돈을 소액으로 계속 갚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 연5%까지 하시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재판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증거도 첨부해 피고 측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전자소송도 가능하니 구글에 검색해보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학교 방충망이 떨어졌으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a가 방충망을 빼고 b에게 준 이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만으로는 a의 책임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고의가 아닌 중고 거래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합의를 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취하 또는 합의서 제출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부분-> 무죄, 또는 소액이라 경미한 부분, 합의 되었음을 증빙하시어->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부모님께 서둘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유물분할 청구의소에서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원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씁니다.다만,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나올 시 경매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에서 말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행·협박
Q. 상대측 일행3명을 단순폭행하면 별개의 사고로 처분합니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면 사건 번호는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전과기록 또한 1번으로 기록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인스타 고수익 부업 관련 민사상 소송 어떤걸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도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로 고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방조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사기 소송 청구취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