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충망이 떨어졌으면?....................
A와 B가 있는데, A는 학교의 방충망을 뺐고, B가 방충망을 떨어뜨려 아래에 있는 차를 부쉈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떨어뜨린 B의 단독책임이거나 A, B의 공동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a가 방충망을 빼고 b에게 준 이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만으로는 a의 책임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공동불법행위로 둘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공동으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A와 B 모두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책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A가 방충망을 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