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상해로 구형 8개월
구형 8개월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해준다 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전치2주랑 4주 나왔습니다 저는 한명만 폭행을 하고 심하게는 안했습니다 제친구가 특수상해로 구형 1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저는 탄원서랑 반성문 의사소견서을 제출 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형을 살게된다면 구형8개월인데 얼마나 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개월 구형이 된 사안이며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는 초범이시거나 기타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서, 보통 초범이시면 집행유예 상해가 심한 경우면 징역 1~2개월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범행가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범행가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및 구형량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판결일자 이전에 절박한 시점은 이해가 되는 점이 있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