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같이일햇던사람한테 돈을잘못입금햇다고하고 돈을다시달라고햇는데 계속무시하고안주고잇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색깔이나 모티브가 같다고 저작권 침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확연히 다른 캐릭터로 보이는 바, 법률 위반 문제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색과 모티브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등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중고거래 사기 이거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범으로부터 돈을 환불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추가 피해 발생 여부,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변호사비용 등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고 있고 사정이 어렵다, 그로 인한 이득도 전혀 없었다, 정말 무지하여 그랬고 이미 게시글은 모두 내린 상태다라는 등의 여러 사정을 말씀하시어 30만 원~5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지급하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가지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 최대한 합의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장애등급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으로 장해율이 나온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의 상실률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애등록도 첨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여 주장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