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통장에 계속적으로 압류가 들어오는데 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이라고 하여, 생활비 185만 원은 압류 금지할 수 있습니다.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지대상 채권이 당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신청에 의해 이미 결정된 채권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유명인의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관련법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유명인들의 경우 초상권이 있습니다. 이를 침해하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특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에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Q.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 잘 대응 하시면 불송치 결정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변호사와 자세한 부분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거짓말쟁이란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분노의 표현 정도의 글이면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없고, 수인 의무도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카드 결제 취소대신 현금 이체 해준다고 하는 필라테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환불 규정에 따라 당연히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현금을 추후 받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환불은 즉시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