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며 이를 포함한 손해배상 금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직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에어팟 2가 아님을 알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받았으므로, 사기죄 고소하시어 합의금 등으로 권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성매매 재범 누범기간에 또 재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종범죄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인 경우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게 되는바,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거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과 30일 전 퇴사 고지가 아닌 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나 극히 낮으며 사용자가 이길 확률도 낮습니다. 이에 바로 퇴사 날을 고지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퇴사 일 고지하고 30일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Q. 포토카드 거래 민사고소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영상을 확인하고 중고 거래를 하였으며 중고제품 특성상 일부분 마모된 것을 감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바, 환불을 안해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