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 경매절차 상 채권신고를 잘못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모욕죄나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며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안은 추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법원의 법정이율은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발생 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5%, 그 이후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12%입니다. 사안에 다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지금현제 돌려주지않으려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신탁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지급한 금원을 받으실 수는 있는 바,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고등학교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절도범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초범이고 큰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100%는 아닙니다. 합의, 반성문 작성 등 하시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2. 학교에 통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청소년 보호처분은 1. 보호자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 4 단기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4. 학교에 알려지면 학폭위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바, 자세한 상황은 양형에 따라 다릅니다.5. 합의금은 보통 훔친 물품 금원의 1~10 배 정도 이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