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지연이자 계산 좀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021.07.05부터 2021.12.08까지 이자 금 1,935,616원 ( 90,000,000원 × 5% × 157일/365일 )2021.12.09부터 2022.01.21까지 이자 금 1,301,917원 ( 90,000,000원 × 12% × 44일/365일 )원금 금 90,000,000원, 이자합계 금 3,237,533원원리금 합계 금 93,237,533원 (원금 90,000,000원＋3,237,533원)
Q.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은 선임자에게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선임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알아서 피고가 변호인 선임하여 답변서 등 제출할 것입니다.
Q. 추천인 구매 먹튀 당한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번호인증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성매매, 마약거래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에 불법을 목적으로 선입금 하신 것이라면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단지내 상가 덧문 개방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상해 위험 관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유지의 경우 덧문을 개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덧문 개방으로 충분히 상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과실은 얼마큼인지 ,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 상가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위반 공익신고'가 법적처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산 또는 일상생활 특히 도로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 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