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대 혹시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착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조사 때 잘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 집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입시강사입니다. 개인정보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놓으셨고, 그 이외 개인정보가 특정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집 교사 연장반 정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020. 2.경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에서 발행한 2020. 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묻고 답하기 어린이집 교사용을 참고하면, 연장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영유아 혼합보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시군구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만 2세 -만 3세 혼합반,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의 영유아혼합반 편성이 가능합니다. 0세반 아동으로만 반을 구성할 경우 1:3으로 편성 가능하며, 그 외 추가는 시군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퇴사자에 임금채권 추심 가능??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 한 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소송에 따라 다르나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을 가압류하는 경우 통장에 있는 185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압류추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주차장 관련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은 그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주차장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