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진행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 초과사용 공제동의서를 받게 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아 놓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별도로 '자동갱신'조항을 추가해 주신다면 매년 작성해야할 필요성이 줄어드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소액체당금 제외 초과금액 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1000만원 까지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 개인 또는 법인재산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및 압류를 가할 개인 재산 또는 법인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보전할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근로자의 법정필수교육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할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교육 진행의 주체가 됩니다. 즉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아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대방 , 사용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원칙적 산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운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수당등을 정산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내규로 가산휴가지급을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산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으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규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줄이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