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주어야 하는바, 기존에 그만두었던 근로자들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조차 지급될 필요가 없어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개월 개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80%이상 출근율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가정 및 출근율 100%라는 가정하에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생할 연차에 비해 사용한 연차가 더 많고 퇴사 시점이 연차 발생 전인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에 종속되어 출근 전 퇴근 후 교육을 참여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시간에 참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손님이 많이 없어 출근 하지 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미교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은 최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사항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후 사업주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로 우선 근로자는 연차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연차사용기간이 도과될 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