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 조에 따라 군인은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적발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돈을 전역 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였다면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Q.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야근비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등은 1,2등급 공무원이면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 속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 5등급 이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Q.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유 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설사 주당 소장 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주 5일근무 공휴일 낄 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면 공휴일이 1-2번 있는 주도 똑같이 무조건 주 5일을 근무하는게 맞는건지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이 항에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은 휴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2. 공휴일에 단축근무도 안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단축 근무를 실시할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Q.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시 연차가 한달만근시 한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수당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 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15개 이상을 연차를 부과해야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그 회사에서 총근로 기간이 일 년이 넘었다면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15개 이상이 연차가 부여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