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무 중 음주가 사고와 인과관계로 산재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범죄행위로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법 제37조제2항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임금·급여
Q. 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전에 노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하는 회사들 중에서 소득월액이 가장 많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내에서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므로 90%라 하더라도 8000원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은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공약중에 주4.5일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시행 방식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의 경우,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나, 주 5일 근무 중 일부 날은 1시간씩 더 일하고, 다른 날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