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통해 확인하기는 힘들고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보고 유추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여기서 근무일을 재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인 5.19.이 퇴사일이 되니 임금은 18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느 바에 따릅니다.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일정기간 유급으로 부여하나 영세한 기업이면 아에 규정이 없거나 무급입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단위 계약직 / 재계약 갱신으로 2년 계속근무 -> 유급휴가+월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여 반복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 전체를 산입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3년을 기점으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구조조정
Q.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코드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세 기재사유에 3번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상사와의 불화 등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산정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능 어렵습니다. 다마 이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