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그렇기에 계약형태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최초의 근로계약을 근로자에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로 인하여 해고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이 의무인 바,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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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설명하신 등재이사라는 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이라며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입사한지 3년이 된 근로자는 하루를 가산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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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입사 첫해에 근로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1.1에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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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이랑 3.3%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선택적 가입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신고방법이기에,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관리 방법이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