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한 주에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 근로시간/40)*8*시급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서 설명하는 연차휴가의 계산이 되는 기준시점은 '입사일'이 맞습니다.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사 첫 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다음 해 1.1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업무 개시 전 10분의 조회 및 회의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강제되어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10분은 근로자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성질을 인정받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임을 부정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