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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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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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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3시간 55분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2시간 미만 근로자가 대타로 근로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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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약속한 별도 출장비 계약과 지방 발령 복귀 약속도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증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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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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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환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월급을 지급했고,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여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고 반환거부 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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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굿즈알바사장님이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하시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을 열어둔 채로 사업장에 벗어나서 30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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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디스크로 산재 신청시 장해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이후 장해급여 여부는 추후 판단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노무사 선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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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출장 조기 복귀 패널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민사상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조기 복귀 시 페널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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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지만, 인사팀과 논의한 사항이 있으니 거부하시고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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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해당 상설뷔페라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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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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