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결정됩니다. 제2조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건강보험과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알아서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하면 나중에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연차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누락만으로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진누락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근로자에게 통보 등을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하여야 1개가 생기므로 입사한 달에는 연차가 생기지 않아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유지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