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수당 및 지급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임금·급여
Q. 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명절 보너스 비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도급의 외형을 갖추어 파견법상 규정을 회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이 아닌 실질이 파견인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되어 고객사에 직접고용의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4시간이라면 30분 휴게시간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퇴직금 이중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연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Q. 예정된 퇴사보다 더 일찍 퇴사시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나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