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해 도서 검열 기준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2&cciNo=1&cnpClsNo=1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http://www.keaj.kr/com/com-2.html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