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2년동안 거주안하고 보유만 하면 양도세 얼마나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중과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단기양도세율 60%와 중과세율적용 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부과합니다.하지만, 1주택자로서 거주요건만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될 경우, 2년이상 보유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미만일경우에는단기양도세율 60%가 적용되므로 세액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6년전 세금미납분이 2021년11월에도 우편으로올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독촉, 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할세무서에서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독촉등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16년 2기분의 경우 납부확정일 17년 1월25일이므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세하여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분납형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