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서비스는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금융
Q. 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생활책임배상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시 통보가 되는데,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닌 듯 보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알려지게 된다면 회사의 징계 규정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