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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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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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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갭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종료시 전세자가 안구해지면 대출받을 방법이 있나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상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자는 대출 실행일까지 두 채 중 한 채를 매도하거나, 곧 처분이 완료된다는 매도계약서를 지참해야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LTV 한도 내 최대 2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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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셀프 계약서 가능한가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예정이신가요?아래 준비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증액계약서기존계약서 - 증액계약서 내용 기입 시 참고용임대인/임차인 각자 서류 준비(택1)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날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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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담보 대출 부동산이 있는데 이자부담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이자부담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태(다주택자 여부 등)를 알 수 없어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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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셋집 벽지 작은 손상시 배상해줘야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벽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집주인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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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없어졌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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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문의 드려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정치권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에서 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정책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추후에 법이 개정되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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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을현재아파트상가에서하고있는데바로옆에여색방이들어오려고이테리어를하고있어요제가취할수있는권리가없을까요?
안타깝지만 미용실 옆에 바로 염색방을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하지만 새로 오픈하는 염색방이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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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 의무 3년인데 세대주 세대원 실거주가 불가시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전원이 해외로 나가시기 때문에 거주의무기간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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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최소 1개월 2개월 적용기준이 궁금해요..?
계약서상 임차기간 22년12월15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합니다.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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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자도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락잔금대출 나오나요??
현재 1 금융권에서는 경락잔금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무직자이셔도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대출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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