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벌이는 파월 연준의장, 이렇게 의견이 오랫동안 맞지 않는 것이...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맞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뗼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지만요.연준자체가 원래 또 독립성이 강조된느 기관입니다. 미국은 영국식민지로 출발해서 독립하고, 노예제도 찬성과 반대로 남북전쟁을 하는 등의 역사로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 마다 또 법이 따로 있고 행정도 따로 보는데,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때 너무 따로노니까(?) 안좋은점도 있어서 연방준비제도를 만든 것입니다.하지만 연준도 판단을 잘 못할때도 있고, 대응이 느릴때도 있어서 트럼프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안듣냐고 충분히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금리인상기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 서서히 올려야 된다고 할때, 끝까지 아직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물가 너무올랐다며 순식간에 금리 올려버렸으니까요. 미국은 연준의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단순한 정책 이견만으로 의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태만 이런게 확실히 될때는 해임할 수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