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들에게 GDP의 5프로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하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때문인가요
미국은 현재 동맹국도 보이지 않는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GDP의 5프로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하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더이상 미국이 동맹국에게 자신들이 미군이나 군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도 현재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문제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국방비에 대한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GDP 5퍼센트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동맹국들의 국방비를 높이게 하여서
자국 (미국) 의 국방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나토가 동맹국들간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에 5프로 수준으로 올리는걸 합의했습니다
결국 유럽 안보를 위해서 트럼프 달래기에 들어간거죠 국방비를 올리면 결국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년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약 61조원이고 작년 실질GDP 가 2200조가 좀 넘으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의 국방비 예산을 100프로 증가시키라는거죠 그럼 주한미국 주둔 비용으로 더 달라고 할거는 안봐도 비디오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기본 원칙인 미국 우선주의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를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해야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주둔으로 인하여 미국의 재정지출이 커지자 이에 따른
압박을 하여 미국의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5%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혼자서 안보 비용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5%라는 높은 수치는 실제 목표라기보다는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동맹국만이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자국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의 책임과 기여를 확대하며, 군수산업 이익과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GDP 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맹국 방위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고, 최근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의 국방비 분담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무기 구매 확대와 군수산업 활성화, 미국 내 고용 창출을 노리는 경제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이며, 많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이 과도하다고 여기며,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거의 100%를 지불했다'는 발언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동맹국들이 자신들이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동맹국 스스로 강화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군산복합체 국가로, 동맹국들의 무기 구매는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미국의 국방비 등의 손실을 매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미국의 군인들을 타지에 배치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매해 손실을 보고 있지만, 미국은 전세계의 보안을 책임지는 경찰이라는 일념하에 손해를 보고도 했던 이전 정부와 조금은 다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자국만이 지는 것이 아닌 해당국가들이 조금씩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메리카퍼스트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 부담을 분담하게 하며 또 동맹국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의 안보부담이 줄기 때문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에게 국방비 책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려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우리나라같은 동맹국에게 미군이 지켜주는 비용 더 내라는 식의 말을 하는거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국방력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해석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국방비 늘려서 미국의 군사장비 사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미국 국력을 과시하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결국 미국이 글로벌 군사 패권국으로써 '너희 나라를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돈을 더 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 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그의 주장은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의 비용은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토 동맹국들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및 중동세력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은 군사력은 자체적으로 증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맹국들에게 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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