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예비군 훈련 시 연차사용[답변]예비군 훈련을 가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없습니다.추가로,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했을 때는 실업급여는 절대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답변]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으며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30분 이상 지각하면 연차 1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공고문이 내려왔는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답변]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아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누적된 시간이 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연차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횟수를 기준으로 1일 단위 차감하는 것은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관련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 몇 회 이상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계약 상 정상인가요?[답변]인센티브, 성과급 등에 관련하여법령에 정해진 바 없고, 사용자의 재량 하에 주어지는 것으로정상/비정상을 가릴 수는 없으나,판단컨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된다고 정하더라도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근 인사이동으로 일반 사무직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적용해왔던 포괄임금제를 여전히 적용 중인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답변]일반 사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닌건가요?포괄임금제를 원치 않는 경우 계약 체결 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