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기석 전문가입니다.
Q. 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의 원취지는 말그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하게 됩니다.그러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물품 제조에 투입된 후 완제품 형상으로 다시 수출되게 되거나 수입한 원상태 그래도 수출하게 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당시 납부한 수입물품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관세환급제도의 원리이자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환급의 유형 중 간이정액환급이라는 방법이 있으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로 일반 관세제도와는 달리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없더라도 수출실적만 있다면 수출금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관세의 소비세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사항을 정형화하여 몇가지의 문자로 표기한 것이며,정형거래조건 중 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정형거래조건이 좀 더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인코텀즈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이 중요한 역할인 이유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위험과 비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어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 업무효율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예컨대, EXW조건을 쓴다면 판매자는 판매자의 영업소에 물품을 운송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으로 위험과 비용을 다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반면에 DDP 조건을 쓴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보통 구매자의 영업소)까지 모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판매자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격조건의 유불리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말 그대로 개개인에 대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구매 건마다 고유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여된 고유번호를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Q. 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EXW, DDP와 같은 조건을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하며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를 정형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주 쓰이는 정형거래조건으로는 FOB, CIF 조건 등이 있으며 문의하신 EXW, DDP 조건에서 판매자의 의무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EXW : 판매자의 공장(영업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이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판매자의 최소 의무)- DDP: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보통 구매자의 영업소)까지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판매자의 최대 의무) 보통 무역거래에서는 운송과정에서 많은 변수와 위험, 비용이 발생되므로 가격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별로 위와 같은 차이점을 숙지하셔서 거래조건을 설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환율의 변동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공무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통상 무역대금 결제를 달러로 진행(특히 원유는 무조건 달러거래)하기 때문에 환율의 등락에 따라 마진율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통상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1. 환율상승(달러강세) -> 수입원재료 가격의 상승효과 -> 제조원가 상승 및 수입감소 효과 -> 수출 및 내수판매 가격 상승 유발2. 환율상승(달러강세) -> 수출기업의 환차익으로 인한 마진율 증가적당한 환율 상승은 2.와 같이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얻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한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환율 상승은 1.의 상황이 2.의 긍정요인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줍니다.즉, 1.의 상황에서 원가상승분만큼 판매가격을 올려 원가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가 없으나시장경제체제상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만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결국 핵심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한채 높아져가는 원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적자에 시달리거나 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