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기석 전문가입니다.
Q. 무역 계약 서류 보면 C/I , P/I , P/O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C/I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의 줄임말로써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며 물품의 명세 수량, 가격 등을 표기한 물품거래명세서로 무역거래에 있어 통상 계약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서 기능을 합니다- P/I는 Packing List(포장명세서)의 줄임말로써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며, 납품 물량의 수량 및 포장수, 순중량, 총중량 등의 패킹상태의 내용을 표기한 서류입니다. - P/O는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의 줄임말로써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발행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세 및 가격정보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매도인은 구매주문서상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 해당 주문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준비하여 인도 후 C/I, P/L 을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Q. 무역에서 상업송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란 무역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물품의 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내용명세서이자 청구서 기능을 하는 선적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보이스는 용도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작성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관에서 작성되거나 세관제출용으로 작성되는 공용송장(Official Invoic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용의 상업송장은 또 다시 계약 성립 전 매도인이 견적 제출용로 보내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계약이 성립되고 물품을 선적한 후에 계약이행의 증빙으로 선하증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선적송장(Shipping Invoice)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무역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란 의미는 shipping invoice 즉,물품 선적 후 계약이행의 증빙으로 매도인에게 송부하는 내용명세서 및 청구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proforma invoice는 실제 commercial invoice와 내용이 완전히 같더라도 타이틀만으로 정식 송장으로써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거래가 확정된 경우 물품명세뿐만 아니라 반드시 "Commercial Invoice"로 타이틀 표기 후 인보이스 번호, 작성일자, 직인명판 또는 담당자 서명 등을 기재하여 완전한 형식을 갖추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Q. 불법으로 들어온것들은 압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유입된 물품은 압수 또는 몰수됩니다. 압수란 관세범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물품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 영장을 받아 물품의 점유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거나 압수물품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빼았아 몰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몰수된 물품은 국고 귀속되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처분되며, 질문하신 금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보관되다가 공매처분 되고, 마약류는 관계기관 시도지사 관할의 식약처로 인계되어 보관되더가 법원판결에 따른 사건종결 후에 폐기됩니다. 그리고 총기류의 경우 해당 세관 소재지의 경찰관서에 인계되어 보관 또는 폐기됩니다.1.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2. 수의계약 3. 경매 4. 위탁판매(원상변형 또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무상이양 및 무상분배 6. 폐기 7. 관계기관 인계 ※ 폐기처분되는 물품 유형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헌을 교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음반, 조각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 부패ㆍ변질되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부패ㆍ변질 등의 판정은 분석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세관자체 내에 분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 식별이 명확한 물품만 분석기관의 판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그 밖에 세관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계기관에 인계되는 물품 유형1. 외국통화는 외국환은행에 매각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는 해당 세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화약류에 한정한다)에 인계한다. 다만, 도검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3. 방사성 물품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관련기관에 인계한다. 4. 마약류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한다.
Q. 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FOB, CIP, CPT 등과 같이 3글자로 이루어진 문자는 INCOTERMS 라고 하는 정형거래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무역거래에서 있어 당사자간 위험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매번 하나하나씩 협상하기 번거로운 일이기에 정형화된 문자로 구성된 조건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ICC에서 제정한 INCOTERMS 조건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FOB, CIF가 사용되고 복합 및 항공운송인 경우 FCW, CIP가 주로 사용됩니다. 현행 INCOTERMS 2020 최신 버전에 의한 각 조건별 간략한 설명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1. EXW : EX WORKS 공장인도2.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8.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Q. 산업 철강재 관련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란 물품이 정상가격대비 염가(덤핑가)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말합니다. 이때 정상가격이란 물품을 공급한 국가에서 거래되는 동종물품에 대한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덤핑마진율이란 정상가격 대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덤핑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보면 국내 철강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철강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였고, 그 결과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에 수출된 철강재 물품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통상의 철강재 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율을 덤핑방지관세율로 부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