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방산무기 수출입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군용화기와 같은 방산무기 또한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로켓발사기(HS 9301.20)를 수출하는 경우 MFN 관세율은 13%이나, 한-중 FTA 협정세율은 0%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aeo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말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있는 자가 시설이나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 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심의에 따라 A, AA, AAA 세 가지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EO 업체는 법규 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임),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출입국 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 시 승무원 전용 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운송기간은 중국의 출항지 및 우리나라의 입항지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일반적으로 선박을 통해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경우 2일,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되는 경우 0.5일이면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수입통관 절차에 2~3일정도 소요되므로, 물품 수취 시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보세사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1.as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입니다.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의약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합니다.추가로, 의약품의 경우 탑승자 본인이 사용할 수량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되도록 위탁수하물로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