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상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별로 간이정액환급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완제품 D에 해당하는 간이정액환급액 12원에 FOB금액을 곱한 값을 10,000원으로 나눈 1안이 환급액으로 책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이 표의 해당금액] / 10,0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상대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당해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FTA 협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총 2,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면세점 가방만으로 8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을 건별로 검사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되어 폐기 및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악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면 벌금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간 부호를 공유하는 것은 명의도용까지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