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내용증명서 작성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직접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 위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소송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그 즉시 해당 혐의 혹은 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된다면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되며, 본래 스토킹처벌법 또한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중대한 죄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의거하여 최근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기술인지 확인해주는 앱이나 기술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딥 페이크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그를 선별 및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지금 당장에 시행되고 있는 기술이나 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웨딩 업체 갑질이 심하다는데 우리나라는 웨딩 업체들 갑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웨딩 업체와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기에 만약 당사자분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에 명백하게 수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웨딩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웨딩업체 간의 담합 및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공판 진행중에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누구에 대한 감정자료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고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